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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받은 당사자는 이러한 경고장이 권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은 아닌지, 정당한 권리자인지, 권리의 객체가 존속하고 있는지 등의 판단 기회를 가져야 하므로,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제품의 생산이나 상표의 사용을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허청에 등록원부를 확인하는 것과 같이, 경고장 발송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합니다.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이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기가 실제로 발송인의 특허권 또는 상표권 등을 침해하고 있는지 판단합니다. 이러한 침해여부의 조사는 본인이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되도록이면 전문가와 상의를 하여 양 기술의 동일성 여부, 양 상표의 동일, 유사성 등을 검토합니다.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의 조치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그 실시를 중단하고 향후 권리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회신문을 권리자에게 보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후 실시허락 또는 화해교섭, 권리양도,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기술 자체는 침해로 판단되지만 지적재산권이 그 출원일 전에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선행기술을 검색하고 적절한 인용참증이 발견되면 이를 근거로 무효심판을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비침해로 판단되는 경우의 조치
지적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내용증명으로 자신의 실시가 권리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내고, 추후의 민, 형사 소송에 대비하여 능동적으로 특허심판원에 대해 자신의 제품이 지적재산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침해임에도 부당하게 권리자가 침해라고 주장하여 업무상 손해를 유발시키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 및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실용신안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경고장을 받은 경우의 조치
이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청구가 있었는지, 그 결과 등록유지결정이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평가에 의한 등록유지결정을 받지 않은 무심사 등록에 의한 실용신안권자의 경고 행위는 권리 남용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만약 그러한 권리행사로 인해 납품을 막는 등 영업상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업무 방해죄"를 이유로 오히려 실용신안권자를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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