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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이란
타인이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을 침해하고 있거나 또는 공개된 특허출원, 디자인등록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된
내용과 동일한 것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권리 침해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침해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는 서한을 말합니다.
경고장의 효력
경고장을 받은 이후에도 권리의 침해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에 고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공개된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을 근거로 하여 경고장을 보낸 경우로서 그 경고장을 받은 이후로도 침해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경고장을 받고 나서 특허등록,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 되기 전까지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상당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정서 작성시 필요서류
- 권리자의 인적사항 및 권리번호 또는 공개번호
- 침해자의 성명, 주소 등
- 침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제품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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