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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절차일반
특허심판이라 함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부당한 거절결정의 취소 또는 무효사유를 안고 있는 특허권의 소멸 등 특허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행하여 지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합니다.
결정계심판은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대립구조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입니다.(비용은
청구인 부담)
당사자계 심판은 이미 설정된 권리에 대해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입니다.(심판비용은
패소자 부담)
▼ 당사자계 사건 심판 흐름도
심판의 종류
▒ 특허 무효 심판
설정등록된 특허권이 법 제 13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그 특허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특허무효심판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특허권에 대하여 이를 성립 당초까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심사의
완전성, 공정성에 대한 사후적 보장수단입니다.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이 있으나 그 연장등록이 법 제134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될 때 이를 사유로 그 연장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판으로서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 심판은 특허의 무효심판과는 달리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존속기간의 연장등록만이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 권리범위확인심판
특정의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느냐 속하지 아니 하느냐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으로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특허분쟁이
있을 때 이의 해결수단의 한 방법으로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 정정심판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정정심판은 특허권의 내용인 명세서 또는 도면에 불편한 점이 있을 경우 이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정정함으로서
특허무효를 방지하고자 함에 그 실익이 있습니다.
▒ 정정무효심판
정정심판에 의하여 확정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이 제136조 제1항~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무효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해관계 인 및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통상실시권허여심판
당해 특허발명이 선출원 된 타인의 특허발명, 등록실안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을 이용하거나 등록디자인과 저촉되는 경우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특허권에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을 청구하는 심판을 말하며,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록디자인간에
상호이용 또는 저촉관계가 있을 때 이들 권리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심사관이 한 거절결정에 불복일 경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취해진 거절결정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입니다. 또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소 송
▒ 의 의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며 특허행정소송으로 이해함이 일반적입니다.
▒ 대 상
-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재심)의 심결
- 정정심판(재심)의 심결
- 특허무효,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 권리범위확인, 정정무효, 통상실시권허여심판(재심)의 심결
- 위 심판(재심)청구서 각하심결
- 심판(재심)청구서 각하결정
-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단계에서의 심판관의 명세서, 도면의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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