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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도
일반적출원절차
등록절차
출원신청
pct출원/해외출원


출원절차
발명을 한 자가 특허를 받고자 할 경우 법령에 정한 서식에 의한 출원서, 요약서, 명세서, 도면 및 기타 법령에 정한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위임장등)를 첨부하여 특허청 출원과에 제출합니다.

특허청은 출원인으로부터 출원서를 접수하면 일정한 방식심사를 한 후 IPC(국제특허분류)분류별로 분류하고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기술내용을 일반에게 공개하게 되는데 이는 새로운 발명을 공개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중복연구 및 중복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명을 공개한 후에는 기술분야별로 담당심사관이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특허 출원에 대하여 특허(등록)결정을 하며 출원인이 특허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설정등록을 하고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합니다.

출원시 필요서류
▒ 출원전 준비사항 (공통 준비 사항)
- 출원인 인적사항(성명(국문/영문),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위임장(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날인)
- 사업자등록증사본(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 출원인코드(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
- 면제 또는 감면서류(상표등록출원 제외)
- 발명자(특허출원)/고안자(실용신안등록출원)/창작자(의장등록출원) 인적사항

▒ On-Line 전자출원을 위한 사전절차
1) 출원인 등록(출원인코드부여신청)
- 출원인 등록은 서면제출 출원인 또는 On-Line 전자문서 출원인을 불구하고 모든 출원인이 등록해야 합니다.
- 한번 등록된 출원인 코드를 이용하여 평생 사용가능(출원인 인적사항 기재 생략으로 출원인 편의도모)하
  도록 출원인 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기존 출원인 인적사항 변경시 매 출원건 마다해야 했던 것
  을 한번의 출원인 변경신청으로 일괄 정정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전자문서 이용등록 (전자문서 이용신청)
- On-Line 전자출원 및 처리결과 수령을 On-Line망을 이용하겠다는 신청서 제출
- On-Line 전자출원 희망자는 반드시 전자문서 이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출원인등록과 전자문서 이용등록을 마친 후 전자출원서 작성 S/W CD-ROM(Keaps) 수령 후, 본인 PC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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